2012년도 최저임금 안내

□ 고용노동부 고시

고용노동부고시제2011-37호

최저임금 고시
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. 8. 1.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1. 최저임금액

결정단위 업 종	시 간 급
모 든 산 업	4,580원

2. 업종 구분 여부
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2.1.1. ~ 2012.12.31.

□ 적용기간 : 2012.1.1～2012.12.31

□ 최저임금액

- 시간급 4,580원, 일급(8시간) 36,640원, 월급(주40시간) 957,220원

□ 적용범위 :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

- 감액적용 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 : 당사는 해당 없음

□ 최저임금의 주지 내용

▴ 최저임금액 월급(주40시간) : 957,220원

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: 임금(연장․휴일근로수당

및 가산임금 등)과 생활보조․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(가족수

당 등)

▴ 효력발생일 : 2012.01.01

▴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: 당사는 해당 없음

▴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: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됨. (※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,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)

▴ 도급인의 연대책임 :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(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,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)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.

위와 같이 공지합니다.

2011. 12.  1

생생꿈마을요양원장